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2021. 5. 13.(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26.

나. 제 안 자 : 이오상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4. 27.

라. 상정일자 : 제270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년5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오상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교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4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교육부에서 발표한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95,420명으로 2018년 대비 4,640명 증가하였으며, 인천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020년 6,223명으로 2018년 대비 451명 증가하였음.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임.

○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교원의 자질향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특수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개별화교육”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

3. 특수교육 진흥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5. 특수교육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

6.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개별화교육 지원) 교육감은 법 제22조에 따른 개별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